🏠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개요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과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간병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동시에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는 맞춤형 지원을,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형 사업입니다.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사·간병 서비스 필요자에게 지원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분들 중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단,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이미 국고 지원을 받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돌봄 서비스 이용자 (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 기간 동안 서비스가 불가하며, 입퇴원일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보다 정확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서비스내용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는 한 달에 정해진 시간만큼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재판정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비용은 24시간 이용 시 월 427,200원, 27시간 이용 시 월 480,600원입니다. 시간당 단가는 17,800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이용자의 소득 수준과 선택한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방법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경로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바우처 자격 결정은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자의 자산 및 소득조사 자료를 근거로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자산·소득 조사 자료가 없을 경우, 신청자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시·도 내 등록된 제공기관 중 편리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은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한 제공기관은 먼저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를 확인한 뒤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적격자 확인 시에는 바우처 결정 통지 여부, 만 65세 이상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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